변호사 진로 - 형사전문 변호사

1. 들어가며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의 신체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을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분야입니다. 즉, 변호사의 초기 대응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 발부 여부, 증거 인부, 양형 참작 사유 등에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형사사건 유형이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력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형사 변호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 피해자측 변호사도 초기 단계부터 수사과정 대응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2자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전문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로스쿨에서의 학습 및 로펌 등에서의 실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과목이 있으므므로 기본적인 과목은 모두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중에서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형사사례연습 등 형사 분야의 과목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학습을 할 때에는 추후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나 형사 피고인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형사 실무를 경험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로펌과 법률사무소 등에서는 형사사건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방법,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 등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할 때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하고, 담당수사관 등과 의뢰인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해 나가면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어느 정도 수임하고 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여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인증을 취득하면 형사 전문성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

형사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판에서 변론을 잘 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긴 하나, 특수분야에 대하여 공부하여 전문성을 쌓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심도있는 법률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측 변호사가 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부하면서 또한 최신 판례를 접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꾸준히 수집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력이 된다면 이러한 과정,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 블로그 등에서 정리를 해서 모아나간다면 더욱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 나간다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률조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망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분야이기도 하고, 형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영역이라서 좀 더 심적으로 무겁고 힘든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형사 변호사의 능력은 의뢰인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범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특히 온라인 등에서 새로운 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은 사법적으로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과 이해력 등이 변호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보기술과 결합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분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형사 분야의 변호사는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사명감을 갖고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에서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또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