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로 - 공익변호사

1. 공익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익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익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인권보장과 법적 평등 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익변호사의 활동 대상은 소득이 적은 계층, 장애인, 아동, 난민 등이고 그 대상은 공익적 활동이 필요한 영역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익변호사는 상담을 무료로 하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함께 대응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소송을 돕는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특수 대상을 위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서 공익변호사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개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2. 공익변호사의 활동 분야

이처럼 공익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한 만큼 맡는 업무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건의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며 서류 작성을 돕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법률상담을 하고 나서 이후 수사단계에서 수사에 참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 참여를 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 외에 법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즉 불합리한 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변호사는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입법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입법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도 있고 여기에 공익변호사의 역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때로는 국제기구에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익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법률 구조를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익변호사가 되는 길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로스쿨을 3년 동안 다닌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후 공공기관, 인권단체 등에서 활동할 수 있고 이처럼 특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률사무소, 로펌, 기관 등에서 공익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또한 공익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로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무료 법률상담 봉사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로서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이 공익변호사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률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감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법률 구조를 위한 활동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로펌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로펌 내에서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공익 사건은 개인 변호사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비영리단체 등 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을 쌓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더욱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익변호사의 장단점과 현실적 과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호사로부터 법률 구조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일상으로 잘 복귀하는 경우, 사회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경우에 공익변호사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경제적 보수는 낮은 편이고 대부분의 공익을 위한 단체들도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과 비슷한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익변호사는 심적, 정서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을 오랜시간 담당하다 보면 의뢰인과 깊은 소통을 통하여 공감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더욱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과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5. 마치며 - 공익변호사의 가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문제, 사회적 약자의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변호사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인권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난민, 장애인, 환경 등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들로 인해 공공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 공익변호사의 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도 늘고 있어 유엔 등과 협력하는 공익변호사도 있습니다. 난민법, 환경법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익변호사는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익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익변호사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