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

1. 사내 변호사의 역할

사내 변호사는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에 고용되어 법률 자문, 계약 검토, 분쟁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업 내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복잡한 법적 리스크와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 진출을 하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ESG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등 모든 의사결정에 법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변호사는 주어진 법적 문제에 대하여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답변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건의하는 것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욱 유능한 사내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내 변호사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사업을 하는 부서가 기업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내 변호사는 기업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 사내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

사내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와는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째로, 법적 역량은 기본으로 하되 특히 폭넓은 실무적인 부분의 이해와 비즈니스 감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용어는 기본으로 하고, 비즈니스 언어로 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이나 실무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법률 용어보다 현실적인 결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는 법적 논리를 경영진이나 실무자가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역시 비즈니스 용어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내 변호사는 위험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면한 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를 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현명하게 조정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업 활동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데 가령 새로운 마케팅을 진행할 때 광고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사내 변호사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내 변호사는 윤리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사내 변호사가 법적·도덕적 기준을 방관하거나 이를 경시하면 결국 기업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회사의 당시의 결정이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가를 잘 살펴서 이러한 내용들이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전달되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사내 변호사는 기업의 양심 역할을 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변호사는 글로벌 법률 감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는 해외 거래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데 사내 변호사는 영어 능력과 국제법 이해, 문화적 감수성까지 갖추어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을 것입니다.

3. 업무의 특성 -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

사내 변호사의 하루는 이메일과 전화,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각 부서에서 보낸 법률검토 요청 문서를 확인하여 처리를 시작하고, 중간에 인사부서에서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를 의뢰하면 규정을 검토하기도 하며, 때로는 영업부서가 급히 계약서를 보내면 당일에 바로 계약서의 문구 중에 회사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법적 위험성 있는 문구는 없는지 검토하여 바로 회신하기도 합니다. 수십개의 부서에서 각 업무처리 단계마다 필요한 법률검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검토 요청이 전화, 메신저,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시간 관리능력도 필요하고 사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검토의 경우 사내 변호사는 계약서의 조항을 세밀히 살피고, 회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하여 가령 손해배상 관련 조항 하나가 기업의 수십억의 손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이고, 이는 사업부서와 회사의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 순간 신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내 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의 협업도 자주 하는데, 가령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예상될 때는 외부 로펌과 함께 소송 전략을 세우고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며 일정 및 내용을 조정, 조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는 내부의 현실과 외부의 법적 논리를 연결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내 변호사의 일은 단순한 문서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끊임없는 판단과 협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사내 변호사의 향후 커리어

사내 변호사의 커리어는 초기에는 주로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후에 경력이 쌓이게 되면 법무팀장, 준법감시인, 최고 법률책임자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IT 회사에서도 사내 변호사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특히 AI, 게임 등 분야는 법적인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리스크를 외부 로펌보다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변호사가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이 능력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변호사는 이후에 CFO나 COO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내 변호사의 커리어는 단순히 법무팀에 머무르지 않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리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5. 사내 변호사의 자기관리

변호사 업무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내 변호사의 일은 특히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매일 수시로 소통하면서 법적으로 옳은 최상의 최선의 판단을 해내야 하는 강도 높은 업무와 책임감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감정과 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진되기 쉽습니다. 법률 문제는 대부분 긴급하고 복잡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내 변호사의 잘못된 법률적 판단 하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내 변호사는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만들면 좋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계속 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번아웃을 유발하므로 명확한 업무 시간 관리와 휴식 시간 확보는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법적 쟁점도 변하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리를 꾸준히 습득하고, 회계, 경영학 등 비법률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내 변호사는 정신적 회복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즉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변호사일수록 더 안정된 판단을 내리고 직원들과 건강한 소통을 통하여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 변호사는 자신을 관리할 때 자신이 속한 회사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건강한 소통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사회 속에서 회사가 발전하는 것을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