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전 체크 사항

갑자기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며 향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력자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각자의 분야가 다르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체크하면 좋을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 사건 처리 경험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법리와 대응 전략이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고 유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와의 솔직한 소통을 통하여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성공경험이 있는지 등을 직접 들으면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는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과 변론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의 차이는 최종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2. 변호사의 참여 성실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전담할 변호사가 잘 상담하고 참여해 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그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주는지, 먼 곳의 경우 출장을 와 줄 수 있는지, 서면 작성에 의뢰인의 상황과 의사를 잘 반영해 주는지, 만약 반영이 안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진행을 하는지 등 절차를 잘 챙겨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효율성,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경찰) 또는 불기소(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다면 이는 초기에 수사기관에 잘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초기 대응에 노력을 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임료의 구체적인 내역 확인,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 및 합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수임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임료 책정은 보통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 경찰, 검찰, 재판 단계까지 가는지 여부, 공범의 유무, 사건의 확대 가능성, 별건의 존재 가능성, 담당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착수금이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공판 단계(법원) 중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출장을 가는 경우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지 등 각종 다양한 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최초의 예상과 달리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각 단계별 비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증거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발전될지, 공범이 존재하는지, 별건이 존재하는지, 상담시 의뢰인이 숨김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고,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수임료가 변동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변호사와 합의해야 추후에 진행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통 방식 및 신속한 조력 시스템 확인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인신구속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일정도 물론 조율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 구속 영장 발부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심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게 되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에 따라 인신 구속의 결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일 업무 시간에만 연락이 가능한지, 야간이나 주말 등 휴일에도 조사 통보, 인신 구속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연락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소통방식 또한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상호 양해 하에 합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대응 능력은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당황한 순간에도 하고자 하는 말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등 침착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성에 더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 대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러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타 - 의뢰인의 솔직한 상담

위에서 설명한 것들 외에도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직접 상담을 받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 스스로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고 숨긴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정확한 법률상담을 하기는 어려워 이것이 추후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였다면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조력을 해 줄 수 있었던 부분도 초기에 변호사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여 변호사가 잘못된 변론을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의뢰인에게도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미처 말하지 못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놓친 사실관계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가 질문을 통하여 파악하면서 사실관계를 함께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와 소통을 잘 하면 초기의 잘못된 사실전달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도 솔직한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증거들이 최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에 잘 전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상담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잘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