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에 대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복잡한 절차와 실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잘 파악하여 이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률분쟁 해결 능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을 아우르는 절차적 전문성

노동사건은 일반적인 사건 진행과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소송을 거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다양한 구제경로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미리 잘 파악을 하여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시하고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변호사는 신속성과 화해와 조정을 중시하는 노동위원회의 특성과 실무를 잘 이해하고, 구술로 진행되는 심문회의에서 참석하여 효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반대의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법원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노력을 합니다. 

2. 노무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

변호사는 노동사건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전에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조력을 하게 되고,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규정을 잘 정비하고 역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노무적인 위험성을 진단하는 것도 역할의 하나입니다. 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법적 효력 및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최저임금, 연차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 관련한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등 인사 관리 체계를 현행 법규에 맞춰 설계하고, 새로운 법규 시행에 맞춰 기업의 준법 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조언하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3. 형사의 통합적인 대응 능력

노동 전문 변호사가 수사기관, 법원의 사건을 맡게 된다면 노동관계 법령 관련, 즉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법규 위반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조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노동청 및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조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피의자 조사시 참석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며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며 고소인 조사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수사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처럼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에서 변호사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합의를 통해 분쟁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적절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통합적인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능력

노동 분쟁은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고 서면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즉 녹취록, 이메일,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 및 분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성하다 보면 육하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실을 추출할 수 있고,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서면 및 구두 변론에서 제시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측과도 잘 소통하여 최대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쟁점이 잘 드러나도록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두로 잘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노사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통찰력 

물론 사건을 맡긴 의뢰인을 위하여 업무를 하여야 하지만,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에 함몰되지 않고 해당 노동 관계 전체를 균형 있게 조망하여 모든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 전략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로자 측을 대리할 경우 해당 노사관계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있으면 회사의 인사/노무 관행 및 법적 방어 논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을 대리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 주장 관련하여 과거 사례 등을 미리 파악하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을 하다 보면, 노사 양측의 화해를 이끌어 내서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노동 분쟁은 소송보다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조망한 내용, 양측의 법적 리스크, 양측의 증거관계 및 법적 논리, 실질적 이익 등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의뢰인이 노동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해 볼 사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