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1. 들어가며 

연예계·스포츠 등 분야의 법률문제는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신뢰를 유지하고 해당 산업 종사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소양은 물론이고 문화 감수성 또한 필요하고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관련 분쟁이 잦아지면서 전문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역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 스포츠선수, 에이전트 등을 의뢰인으로 하여 위약금 등 계약 해지 관련 분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검토,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등 문제 관련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연예계와 스포츠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들 속에서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 주면서 관련자들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잡고 상호 간에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내며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와 관련한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계약 관련 분쟁, 수익 배분 문제,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관련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상호 간에 받은 상처를 회복하며 억울하게 수익을 잃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게 문화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업무 분야

- 연예계 등

계약 관련하여 연예계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거나, 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원만하게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원 관련한 저작권과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 콘텐츠 도용 관련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 지식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최신 추세, 외국 사례 등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 스포츠 전문 

스포츠 관련하여서는 에이전트 계약, 선수의 초상권 수익 분배 문제, 도핑 문제 등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 모든 분쟁에서 선수가 안정적으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고 한편 에이전트 측에서도 법적으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하는 연봉 협상, 스폰서 계약 등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 특정 경기에서 편파 판정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부분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국제 규정, 에이전트 제도, 리그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다면 관련 법적 분쟁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역량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감수성이 필요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해당 법률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며, 기본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방송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미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의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등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신뢰가 중요하고 의뢰인의 비밀유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등이 의뢰인이 되는 경우, 유튜브 수익 배분, 광고 표시 의무 등 최신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법의 공백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공백 하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산업이 잘 자리 잡고 모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합리적인  법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계약서 조항 하나가 막대한 수익이나 손실로 연결되기도 하고, 공개되지 않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가 이 분야의 실제 사례, 방송사나 기획사의 구조, 콘텐츠 제작 한경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변호사인지 여부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 기획사, 광고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소통을 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산업의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있는지,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추가 자문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출장 시 어떻게 비용이 산정되는지, 향후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고 법률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경우 가장 좋은 방향의 해결책, 최악으로 전개되는 경우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나가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잘 파악하는 소통과 공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인지 의뢰인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법적 분쟁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의뢰인 스스로도 관련된 내용들을 변호사에게 요청하고 확인하면서 진행한다면 추후 불필요한 소모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고 당면한 문제도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